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송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민사조정과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장된 주장 등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기한보다 먼저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매도인은 이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매수인의 일방적인 중도금 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의 가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도인은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기존 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

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사 입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그러한 정당한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주택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cofirst@hanmail.net 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

무효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학원은 학원 강사를 고용하거나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비를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원 강사는 다른 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직접 학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강사가 이전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전 학원 인근에서 기존 강의와 유사한 강의를 개설한다면 기존..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서의 인정가능성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원고를 ..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관련규정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자체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해고에 기한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해고일 이후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해고일 전일 까지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기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양도양수 분쟁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식당 영업 등 영업의 양도 양수 계약 등이 있었으나, 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행위에 영업방해죄..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효력을 상실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저당권의 효력 유무와 그에 기한 임의경매의 유효성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 등의 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등을 만족시키는 절차로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사람 등은 이러한 경매절차가 유효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공신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녹음에 의하여 유언이 성립한 경우,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로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다면, 유언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