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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 프롤로그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검사 등 주로 형사법, 즉, (소송으로 보면) 형사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법 관련 내용이 우리와 친숙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며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은 민사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일, 아파트나 상가를 빌리고 그 월세를 주는 일, 집이나 땅을 사서 등기를 하는 일,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자에게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대가를 받는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받는 일(요건 가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ㅋ) 등 우리 일상 생활 하나하나가 민사법 즉, (소송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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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