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회원과의 대립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 사이에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상대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의 구별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인정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았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입소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함. 보호자가 원장과 상담하던 도중 아동이 반복하여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원장은 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공동 공간에서 보육교사를 특정하지 않고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채 보..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범인의 범인조작형 도피행위의 자기방어권 한계 일탈 통상 범인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지하며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위 1203호ecofirst@hanmail.net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이란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존·관리행위는 제외된다고 설시하며,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을 위하여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단순 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단순승인사유로서 처분행위와 임대차계약의 갱신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한 것 같은 행위 즉,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라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과 출산한 대리모의 모 인정 여부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은 유효할까? 그리고 대리모계약이 있었음에도 출산한 대리모와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면 대리모가 자녀의 모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대법원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김해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폐쇄하여 그 기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폐쇄된 기간 동안의 면세점에 대한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 불능시 법률 관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항 건물 등의 임대인인 공항공사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면세점 용도로서 임대한 건물을 면세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 보호죄 인정 여부 최근 대법원은 별거한 배우자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거짓말하여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간 이후에 인도하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

항상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하여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의 인정 퇴직금분할약정(=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일부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부당한 이득이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국가계약법 상 효력 요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통상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 계약으로 물품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국가(대한민국)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