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3

서른 두 번째 이야기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확인된 장애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2016다1687)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보험회사 등에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교통사고 등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장의 증상이 나타나 상해나 #장애 등이 진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카테고리 없음 2023.01.13

아홉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면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2.4.26.선고2000다8878)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

카테고리 없음 2022.12.12

여덟번째 이야기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위해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될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판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계속 점유(사실상 지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열쇠를 전달..

카테고리 없음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