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 임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 등에 관여한 사람이나 증언이나 진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본의 원본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락 설시하였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재판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인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경우, 그 사본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습..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르면,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소재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등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경우, 조건불성취로 인해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협의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효력 재판이 아닌 합의(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이후 다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사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

혼외자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범인도피죄 친족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며,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근저당설정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의 정당성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대인이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임차인 입장에서 ..

이혼 소송 중 일어난 일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사정 위자료 산정 포함 여부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출하거나 이혼 소장을 제출했..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대습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할아버지(A)는 아버지(B)와 삼촌(C)를 자녀로 두었고, 아버지는 1명의 딸(D)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피대습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C와 D(대습상..

전세금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전세있는 주택매매에 있어 채무인수에 관한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의 한계 전세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위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가..

최근 대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 한계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송사가 이어지고 ..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통상 주택임차인(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과 임대차종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