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경우, 조건불성취로 인해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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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효력
재판이 아닌 합의(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이후 다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사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내용이나 그 합의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이 재판상 이혼과 함께 또는 이후에 진행되는 재산분할에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리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