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대습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할아버지(A)는 아버지(B)와 삼촌(C)를 자녀로 두었고, 아버지는 1명의 딸(D)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피대습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C와 D(대습상..

매도 당시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통상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나 조카가 유류분권리자인 자녀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제3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부족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상 상속개시 전 1년, 즉,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 증여하는 피상속인과 증여를 ..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피상속인이 제3자 등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 요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삼촌, 이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삼촌 이모가 사망하면 삼촌 이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혼인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아니나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에 서 포함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1인(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그 부모님 사망시 그 보험청구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고..

가능하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 자녀들 중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생전 ..

포함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시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결과의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러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등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상양도와 동일한 결과의 상속재산분할과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의 유류분 산정 아버지, 어머니, 자녀1, 자녀2가 있으며, 아버지 재산으로 부동산 1, 2가 있고 어머니 재산으로 부동산 3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아니하고(상속..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 개시 전 증여 재산이 처분 수용돤 경우 그 가액의 산정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위 부동산 등이 수용되거나 처분하였다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부동산 등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상속인인 자녀 중에 피상속인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 등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받은 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 즉,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측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