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서의 인정가능성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원고를 ..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녹음에 의하여 유언이 성립한 경우,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로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다면, 유언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지적장애인이 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유무의 결정 계약 즉, 법률행위는 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자와 체결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편이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등일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반..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