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 홈
  • 태그
  • 방명록

임금 1

서른 아홉번째 이야기-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될까?(2016다48785)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도 함께 늘어 근로자의 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보건의료직..

카테고리 없음 2023.01.27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분류 전체보기 (103)

Tag

위자료, 소멸시효, 임대차계약,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충남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특별수익, 상속포기, 유언, 손해배상,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대전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권리금, 명의신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