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신청의 인정 외국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 이후 부부가 잘 지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생길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불화 원인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병역의무기피자 명단을 공개한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명단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관청에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명단을 내리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명단공표결정 및 그에 따른 명단공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여러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법령 위반자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이하 '명단공표'라 합니다.)으로써 위반자들이 이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단공표를 한다고 하여 명단에 이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