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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조상 분묘관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2022다302039)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즉,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었는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분묘의 승계 시점과 제사주재자 최근 임야에 매장된 분묘를 이장해야 하는 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분묘를 납골당 등으로 이장하거나 자기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임야에 매장된 타인의 분묘를 굴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즉, 누구에게 분묘에 대한 관리권 등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

카테고리 없음 2024.05.18

(67)학원강사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2015다221903)

무효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학원은 학원 강사를 고용하거나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비를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원 강사는 다른 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직접 학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강사가 이전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전 학원 인근에서 기존 강의와 유사한 강의를 개설한다면 기존..

카테고리 없음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