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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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인정 1

(78) 부모님 잘 모셔서 증여 받은 부동산 다른 형제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나?(2020헌가4 등)

앞으로는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보아 유류분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 유류분 산정에서의 기여분 인정 자녀들 중 한 명(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합니다.)이 다른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

카테고리 없음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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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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