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법규 상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소음 진동에 대한 행정법규 준수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장기간 계속되는 인근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에게 이러한 소음 진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며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면,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에 이야기해도 비슷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

* 이번 이야기에서는 환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환경 관련 민사 소송은 대표적으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피해 발생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유지청구소송), 2. 환경 오염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 사례는 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A는 저수지 옆에서 5개의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를 양식하였습니다. B는 2013. 11.~1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저수지 제방에 발생한 구멍 등을 특수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4.경 5개의 양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