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발생되지도 않고 제소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경우 인터넷 공고 등으로 개인이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고지 되지 않는다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의 고지와 행정 처분 효력의 발생 및 제소기간 등의 기산점 산정에 관하여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고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