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학원은 학원 강사를 고용하거나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비를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원 강사는 다른 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직접 학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강사가 이전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전 학원 인근에서 기존 강의와 유사한 강의를 개설한다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