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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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록생활부정정 1

(57)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재학 중 당한 정학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2022다207547)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졸업 후 재학 중 징계처분에 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졸업 한 후에도 재학 중 정학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정학처분을 다투는 것은 재학 중이라면 의미가 있으나 졸업까지 하였다면 정학처분이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기록부 기록된 사항은 반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졸업 후의 사회생활 즉, 취업이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카테고리 없음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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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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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권리금, 소멸시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이혼소송, 명의신탁, 임대차계약,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충남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유언, 대전변호사, 손해배상, 위자료,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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