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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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손해 1

(68)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2021다259510)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cofirst@hanmail.net 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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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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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언, 특별수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소멸시효, 임대차계약, 상속포기, 손해배상, 명의신탁, 대전변호사, 충남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권리금, 유류분반환청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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