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야기에서는 환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환경 관련 민사 소송은 대표적으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피해 발생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유지청구소송), 2. 환경 오염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 사례는 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A는 저수지 옆에서 5개의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를 양식하였습니다. B는 2013. 11.~1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저수지 제방에 발생한 구멍 등을 특수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4.경 5개의 양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