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

(52)실버타운 반환보증금은 상속재산일까?(2021다271183 판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즉, 실버타운 보증금은 입소자 사망 시 수취인을 계약 당시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인이 기명 날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소자가 사망하더라도 실버타운 보증금은 수취인의 개인적인 권리일 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실버타운 보증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최근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버타운 입소시 지급하는 보증금의 상속재산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실버타운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사망하기 전에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입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입소계약 체결시 그 수취인을 미리..

카테고리 없음 2023.04.17

열일곱번째 이야기 -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2000다64502, 2000다31502)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상해)보험계약 상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님 자신을 "보험수익자" 등으로 하였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과 관련있는 보험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즘 생명(상해)보험을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한 #피상속인(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으로 지정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