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cofirst@hanmail.net 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

손해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있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치료하느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이전에 건강보험급여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