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자체 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시 무고죄 성립 여부 성범죄고소가 있었으나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기소)가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난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성범죄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이 곡할 노릇입니다. 변호인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