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기간 만료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회수를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번 이야기는 스물두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된 이후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가며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존부와 권리금회수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