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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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

서른번 째 이야기 - 강제추행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고소한 사람이 항상 무고죄로 처벌되는 걸까?(2018도2614)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자체 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시 무고죄 성립 여부 성범죄고소가 있었으나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기소)가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난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성범죄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이 곡할 노릇입니다. 변호인을 선..

카테고리 없음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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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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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특별수익,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대전변호사, 이혼소송, 유언,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충남변호사, 임대차계약,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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